사건명 정보공개결정내용미제공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658, 2019. 12. 24., 각하
  정보공개결정 내용 미제공 위헌확인(재심)
   정보공개결정내용미제공위헌확인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628, 2019. 12. 23., 각하
  정보공개결정 내용 미제공 위헌확인(재심)
   정보공개결정내용미제공위헌확인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589, 2019. 12. 2., 각하
  정보공개결정 내용 미제공 위헌확인(재심)
   정보공개결정내용미제공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590, 2019. 11. 26., 각하
  정보공개결정 내용 미제공 위헌확인(재심)
   정보공개결정내용미제공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591, 2019. 11. 26., 각하
  정보공개결정내용 미제공 위헌확인(재심)
   정보공개결정내용미제공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552, 2019. 11. 5., 각하
  정보공개결정 내용 미제공 위헌확인(재심)
   정보공개결정내용미제공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152, 2019. 10. 22., 각하
  정보공개결정 내용 미제공 위헌확인
   정보공개결정내용미제공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153, 2019. 10. 22., 각하
  정보공개결정 내용 미제공 위헌확인
   정보공개결정내용미제공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154, 2019. 10. 22., 각하
  정보공개결정 내용 미제공 위헌확인
   정보공개결정내용미제공위헌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102, 2019. 10. 15., 각하
  정보공개결정 내용 미제공 위헌확인
   정보공개결정내용미제공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