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아552, 2019. 11. 5.,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아552 정보공개결정 내용 미제공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10. 15. 2019헌마110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장으로부터 금치처분을 받게 되자, 관련 서류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2019. 9. 25.까지 그 서류들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교도소장의 부작위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법령상 요구되는 비용납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정보제공의 전제가 되는 법적 절차가 미개시 된 것일 뿐, ○○교도소장이 공권력의 행사를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10. 15.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9헌마1102). 이에 청구인은 2019. 10. 21. 위 헌법재판소 2019헌마110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수수료를 낼 방법이 없는데도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아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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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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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결정내용미제공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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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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