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아590, 2019. 11. 26.,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아590 정보공개결정 내용 미제공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10. 22. 2019헌마115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장으로부터 2019. 4. 10. 청구인의 수용기록카드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에 대해 정보공개결정을 받았는데 2019. 10. 7.까지 이 사건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2019. 10. 10. ○○교도소장이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9. 10. 22. ○○교도소장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9헌마1154). 나. 이에 청구인은 2019. 11. 12. 위 2019헌마115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2019헌마1154 결정이 사실오인에 의한 잘못된 결정이므로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아59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정보공개결정내용미제공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