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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발명보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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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발명보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박효식 1 김삭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누113 판결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공1984.7.15.(732),1145]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발명보호법 특별소비세법

1971년

2. 대법원 1971. 10. 19. 선고 71누104 판결
  [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19(3)행,024]
   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발명보호법 전기공사업법

1968년

3. 대법원 1968. 1. 23. 선고 67다2589 제1부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6(1)민,016]
   부당이득금반환
   발명보호법 발명보호법시행령

1966년

4. 대법원 1966. 4. 19. 선고 66누1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14(1)행,0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발명보호법 발명보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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