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요양및추가상병요양기간불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5444
재요양및추가상병요양기간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요양기간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2.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169
재요양및추가상병요양기간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요양기간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