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5444

【사건명】 재요양및추가상병요양기간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단216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1. 11. 11 【판결선고】 2012. 02. 0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1. 18.자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 2009. 12. 28.자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2010. 1. 11.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17행 "피고는 ~ 승인하였다."를 "피고는 2006. 12. 1. 요양기간은 2006. 12. 1. ~ 2006. 12. 10.(통원 : 10 일), 2006. 12. 11. ~ 2006. 12. 31.(입원 : 21일)로 하여 재요양을 승인하였다."로, 판결문 3면 4행, 3면 19행, 11면 2행, 11면 4행의 각 "2006. 11. 22."을 각 "2006. 12. 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누15444 (2011누15444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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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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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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