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산권침해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99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34, 1996. 10. 4.
재산권침해 위헌확인 재산권침해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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