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해연금지급정지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5953
장해연금지급정지결정처분취소 장해연금지급정지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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