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해등급재결정및수시간병급여취소처분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12.31 2016두55520
장해등급재결정및수시간병급여취소처분등 장해등급재결정및수시간병급여취소처분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5년
2.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5.12.31 2015누450
장해등급재결정 및 수시간병급여취소처분 등 장해등급재결정및수시간병급여취소처분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3년
3. 전주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1376
장해등급재결정 및 수시간병급여취소처분 등 장해등급재결정및수시간병급여취소처분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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