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12.31 2013두8677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등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1년
2.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27195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등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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