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애등급재결정에따른연금중지,부당이득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72254
장애등급재결정에따른연금중지,부당이득결정처분취소 장애등급재결정에따른연금중지,부당이득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2.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0427
장애등급재결정에따른연금중지,부당이득결정처분취소 장애등급재결정에따른연금중지,부당이득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장애인복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