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72254

【사건명】 장애등급재결정에따른연금중지,부당이득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울산 동구 봉수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단1042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6. 07. 08 【판결선고】 2016. 08.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결정 및 63,995,080원의 부당이득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제1심에서 원고는 장해등급재결정에 따른 연금중지를 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였다가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이는 장해등급재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72254 (2015누72254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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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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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재결정에따른연금중지,부당이득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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