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부정사용,무고][집9형,163]
【판시사항】
신고사실의 허위여부의 인식과 무고죄
【판결요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는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전 문】 【상 고 인】 검사 김병화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한 것이요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은 이미 당원이 판례로 하는 것으로서 (단기 4288년 3월 22일 대법원 판례) 지금에 있어서도 이것을 변경하여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원심은 분명히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임에 틀림없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