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허창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허창복"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부당이득금반환 1 의료업업무정지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의료법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키코 사건(삼코)〉[공2013하,1916]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985년

2.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58 판결
  [의료업업무정지처분취소][집33(1)특,337;공1985.5.15.(752),645]
   의료업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