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97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7-02535, 1997. 6. 13., 기각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2. 국민권익위원회 1997-01215, 1997. 4. 11., 기각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1996년

3. 국민권익위원회 1996-02901, 1996. 12. 20., 기각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4. 국민권익위원회 1996-03002, 1996. 12. 20., 기각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5. 국민권익위원회 1996-00872, 1996. 10. 28., 기각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6.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50, 1996. 7. 29., 인용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7. 국민권익위원회 1996-00271, 1996. 6. 28., 기각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80, 1996. 5. 31., 기각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