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7116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 취소의 소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2015년
2.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55035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 취소의 소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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