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승인취소및부당이득납부고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2년
2. 부산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327
유족급여 및 장의비 승인취소 및 부당이득납부고지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승인취소및부당이득납부고지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9년
3. 부산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4818
유족급여및장의비승인취소및부당이득납부고지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승인취소및부당이득납부고지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