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3.12.31 2013두5166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승인취소및부당이득납부고지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생략) 부산 북구 덕천1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3인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2누1327 부산고등법원 【판결선고】 2013. 06.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두5166 (2013두5166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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