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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유류비부정사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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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93, 2014.03.05, 감경
  유류비 부정사용(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복종위반 유류비부정사용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94, 2014.03.05, 감경
  유류비 부정사용(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복종위반 유류비부정사용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639, 2014.01.08, 감경
  유류비 부정 사용(각 견책→각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유류비부정사용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640, 2014.01.08, 감경
  유류비 부정 사용(각 견책→각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유류비부정사용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641, 2014.01.08, 감경
  유류비 부정 사용(각 견책→각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유류비부정사용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642, 2014.01.08, 감경
  유류비 부정 사용(각 견책→각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유류비부정사용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643, 2014.01.08, 감경
  유류비 부정 사용(각 견책→각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유류비부정사용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644, 2014.01.08, 감경
  유류비 부정 사용(각 견책→각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유류비부정사용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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