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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병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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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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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실질개설자(사무장)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건〉[공2020상,1609]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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