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요양급여및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0957
요양급여및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및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5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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