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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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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완충녹지지정의해제신청거부처분의취소
# 관련법령
1
민사소송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고등법원 2010. 2. 10. 선고 2009누18631 판결
[완충녹지지정의해제신청거부처분의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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