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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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양도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 법인세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누283 판결
  [양도세부과처분취소][집31(1)특,77;공1983.4.15.(702),594]
   양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