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영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209, 1993. 11. 27., 각하
한방의료제도 운용과 침구사업권에 대한 헌법소원 한방의료제도운용과침구사업권에대한헌법소원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유사업자령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 199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63, 1991. 9. 16.
약사관리제도 불법운용과 한약업사업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약사관리제도불법운용과한약업사업권침해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20, 1991. 9. 16., 합헌
약사법 제37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약사법제37조제2항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영화법 시행규칙 영화법 시행령 의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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