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1697 판결

[야간방실침입절도][공1985.4.15.(750),500]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이외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이외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된 경우만으로는 부족하고,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 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라야 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4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임기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4.6.15. 선고 84노3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그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이외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된 경우만으로는 부족하고,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 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라야 이에 해당한다 할 것 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직권으로 채용한 증인 김복희는 증인 소환장이 주소이전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직권으로 증인의 환문을 취소하였음이 엿보이고 달리 그 소재를 탐지 촉탁하여 소재수사를 한 형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김복희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4도1697 (208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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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14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75 판결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479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2602 판결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2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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