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4222 판결
[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공1993.2.1.(937),469] 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 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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