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식품위생법제2조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6, 2004. 9. 23.
식품위생법 제2조 등 위헌소원 (11조) 식품위생법제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비자보호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