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재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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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식품위생법제2조등위헌소원 1 의료법제8조제4호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2 헌법재판소법 1 의료법 1 소비자보호법 1 식품위생법 1 대한민국헌법 1 약사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354, 2018. 8. 28., 각하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8조제4호등위헌소원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6, 2004. 9. 23.
  식품위생법 제2조 등 위헌소원 (11조)
   식품위생법제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비자보호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