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수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 5. 21. 선고 2019나2030431 판결
[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미간행] 수분양권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7, 2016. 12.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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