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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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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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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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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다239823 판결
[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공2023상,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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