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병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1누1555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1년
2. 서울고등법원 2011. 7. 1. 선고 2011노153,2011노93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취득)·범인도피·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제3자뇌물교부 뇌물공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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