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제기기간도과및대상부적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50037, 2005.03.04, 각하
소청제기 기간도과 및 대상 부적격(견책→각하) 소청_원처분_정근수당지급 소청_기타 소청제기기간도과및대상부적격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50100, 2005.03.04, 각하
소청제기 기간도과 및 대상 부적격(견책→각하)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소청제기기간도과및대상부적격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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