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심사대상으로부적법한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102, 2012.06.08, 각하
소청심사대상으로 부적법한 청구(특진자 결정→각하) 소청_원처분_특진자결정 소청_기타 소청심사대상으로부적법한청구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1124, 2012.02.22, 각하
소청심사 대상으로 부적법한 청구(관심직원 등 쇄신대상자 선정 인사 처분 취소 청구→각하) 소청_원처분_쇄신대상자 선정 소청_기타 소청심사대상으로부적법한청구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