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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102, 2012.06.08, 각하

소청심사대상으로 부적법한 청구(특진자 결정→각하)

주 문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경찰청은 전 지방청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1∼6위 지방청에게 공약특진과 특별승급 인원을 차등 배정한다. 경찰청의 2011년 성과평가 결과, ○○지방청은 전체 지방청 중 6위에 해당하여 경감 1명의 특진 T/O를 배정 받았고, ○○경찰서는 ○○청 내 최우수 경찰서로 평가되어, ○○청에 배정된 경감 특진대상자 1명을 ○○경찰서 내 경위급 경찰관 중에서 선발하게 되었다. 경감 특진대상자 선발을 위하여, 2011. 11. 2. ○○지방청은 ‘2011년 하반기 지역경찰 성과평가 일정 및 포상 계획’을 수립·하달하였고, 동 공문을 바탕으로 2011. 11. 10. ○○경찰서도 같은 제목의 포상 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위 포상계획 공문에 따르면, ○○경찰서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경감 특진대상자를 선발 한 후 ○○청에 보고하고, ○○청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공적확인 및 결격사유 여부 등을 심사 후 본청에 보고하여, 최종적으로 본청 심사위원회에서 특진 대상자를 선발, 경찰청장이 인사발령을 하게 된다. 소청인은 2011년 ○○경찰서의 순찰팀장급 경찰관 중 성과평가 1위의 성적을 거둔 경찰관으로서, 순찰팀장 성과평가 2위의 성적을 거둔 경위 B 및 순찰요원 성과평가 1위 C, 2위 D와 함께 ○○경찰서 특진 심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특진 심사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사대상인 특진후보자(4인)가 되었다. 2011. 12. 5. 이 사건 특진 심사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을 포함한 특진후보자 4인을 심사하여 경위 B를 특진대상자로 선발하는 결정을 하였다. 소청인은 2012. 2. 15. 우리 위원회에 경위 B를 특진대상자로 선발한 이 사건 특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경찰서는 특진후보자별 성과평가 결과를 근거로, 순찰팀장 1·2위, 순찰요원 1·2위를 선정하여 이들 4명에 대한 특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사위원회의 1차 투표(2배수)로 순찰팀장인 소청인과 경위 B가 최종 특진후보자가 되었으나, 2차 투표에서 순찰팀장 성과평가 1위인 소청인이 아닌 순찰팀장 성과평가 2위인 경위 B를 경감 특진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특진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2차 평가시(지역경찰 성과 80% + 다면평가 20%) 후보자들에 대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반영하여 성적을 산출하였으면, 특진 심사위원회에서도 객관적인 성적을 바탕으로 특진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유 없이 성적이 아닌 투표로써 특진대상자를 선발하였다는 것은 특진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평가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정이었는지 여부를 의심케 하는바, 성과평가 우수자에 대한 보답의 성격보다는, 특진후보자에 대한 인기투표와도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특진 심사위원회의 특진대상자 결정은 위와 같은 이유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므로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소청심사의 대상을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 함은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전보 등과 같이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때의 불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구체적인 신분상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청의 우월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해 법률상 권리의무관계가 직접적으로 변동되고 이로 인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기존의 권리 또는 이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 소청인의 심사청구 대상인 ○○경찰서 특진 심사위원회의 경감 특진대상자 결정은, 임용권자가 특별승진임용 처분을 하기에 앞서 진행하는 절차과정 중의 하나로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다는 점, 다수의 경위 급 지역경찰관 중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성과평가 외에도 직무수행능력·근무경력·리더십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에게 경감 특별승진대상자의 지위를 신청할 법률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특진자 결정으로 소청인의 법적 권리의무에 어떠한 불이익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심사청구 대상인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따라서, 소청인이 청구한 이 사건 특진자 결정 취소청구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본안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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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4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특진자결정 소청_기타 소청심사대상으로부적법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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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9조 국가공무원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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