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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47, 2023.02.21, 기각

폭행, 상해, 주취폭행, 음주난행(정직3월→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 A를 폭행하고 B에게는 ○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의 경우 타인에 대한 배려·공감·포용 등의 덕목이 통상적으로 더 높이 요구되는 점 등 징계양정에 있어서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폭행 사실에 대하여 손을 뿌리치다가 스친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경찰서의 목격자 진술조서에서 당시의 행위가 상세하게 기록된 점, ‘공무원 등 범죄 수사결과통보’의 피의사실 요지에 폭행한 것으로 기록된 점을 미루어 보아 폭행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는 징계사유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상해 사실 또한 △△지방법원 □□지원은 소청인의 상해 행위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였던 점 등으로 상해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는 징계사유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청인이 주장한 폭행과 상해 행위의 부인은 소청인의 주장과 달리, 모두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별표]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7.거, 그 밖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징계양정 기준이 ‘강등-정직’인 점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인 ‘정직3월’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적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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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 3월 소청_폭행,상해,주취폭행,음주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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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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