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_원처분_승진임용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858, 2013.04.01, 기각
사격 부정행위로 승진임용 취소(승진임용취소→기각) 소청_원처분_승진임용취소 소청_기타 사격부정행위로승진임용취소 2005년
2004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40538, 2004.11.19, 기각
타인의 공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승진(승진임용 취소, 견책→기각, 취소) 소청_원처분_승진임용취소 소청_기타 타인의공적을허위로제출하여승진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40532, 2004.11.15, 기각
부당한 근무성적평정을 기초로 한 승진(승진임용취소→기각) 소청_원처분_승진임용취소 소청_기타 부당한근무성적평정을기초로한승진 국가공무원법 2002년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262, 2002.08.28, 기각
법령해석 오인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승진임용취소→기각) 소청_원처분_승진임용취소 소청_기타 법령해석오인에따른행정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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