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병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2016년
3.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
[소유권이전등록말소등][공2017상,107] 소유권이전등록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2015년
4. 광주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전주)2014나760 판결
[소유권이전등록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록말소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재외공관 공증법 2013년
7.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공2013상,298] 대지권지분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8.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0755 판결
[철거처분취소등][미간행] 철거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9년
9.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64478,64485,64492 판결
[매매대금반환등·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공2010상,12] 매매대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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