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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정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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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642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공2020하,22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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