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성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61601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2015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30, 2015. 10. 13.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 소액사건심판법제11조의2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4.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나4683,2011나4690(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