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세무공무원성실의무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1118, 2012.04.16, 기각
세무공무원 성실의무 위반(불문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기타 세무공무원성실의무위반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