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1118, 2012.04.16, 기각

세무공무원 성실의무 위반(불문경고→기각)

【사 건】 2011-1118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세무서 세무주사 A 【피소청인】 ○○세무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8. 2. 18.부터 2010. 2. 17.까지 ○○세무서 조사과 조사팀에서 법인조사 및 개인조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 ○○세무서 조사과 세원정보팀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2009. 8. 24.부터 2009. 10. 14. 기간 중 조사반장으로서 주도적으로 B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2002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면서, B가 2001년부터 2005년사이에 취득한 ○○구 ○○리 소재 ○○아파트 등 총 4건의 부동산 취득가액을 2,052,560천원으로 조사하고, 1995년경부터 발생한 B의 소득금액을 합계 1,462,119천원으로 보아 이를 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증여세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B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취득한 4건의 부동산 취득자금 총 2,052,560천원 중 그 출처가 입증된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의 소득금액 196,288천원과 같은 항 제3호의 근저당 채무 인수금액 480,000천원 등 합계 676,289천원으로, 나머지 1,376,271천원은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해당됨에도 증여세를 결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또한, 감사기간 동안 확인해 본 결과 위 B의 4건에 대한 부동산 취득가액은 당초 조사가액보다 233,500천원이 더 확인되어 ‘B에 대한 세무조사 시 재산취득가액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며, 위와 같이 B가 취득한 4건의 부동산에 대한 총 취득자금 2,286,060천원 중 그 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1,609,711천원은 재력이 있는 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증여세 결정을 누락하여 총 723,054,250원의 증여세 조세채권 일실 위험을 초래한 잘못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의 규정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견책’으로 처분함이 타당하나, 지난 34년간 국세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국세청장 표창을 2회 수상한 공적이 있으므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감경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본 건 조사 당시 ○○세무서 조사과 소속 직원으로서, B에 대해 증여세를 추정 과세하는 것은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의 훈령이 규정하고 있는 세무서 조사과의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의 조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에서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을 것이나, ① 본건 증여혐의는 조사결과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고, ② B가 취득한 재산가액이 30억원 미만에 해당하고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의 선정절차에 따라서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지도 않았으며, ③ B가 ○○상사를 개업하여 조사당시까지 14년 6개월간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로 그를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것인지는 국세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추후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의 절차에 따라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일선 세무서에 그 명단이 시달되는 경우에 처리되는 것이 조사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조사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본 건은 이러한 관점을 소홀히 한 지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고, 본 건 B에 대해서는 2009. 9. 1. 조사를 종결한 뒤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2009. 10. 5. 부가가치세 등 총 173백만원을 추징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는바, 설령 본 건의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2년의 징계시효 기한이 지난 뒤에 징계요구를 한 것이어서 무효에 해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서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유보조항을 둔 것과 관련하여 판례, 조세심판원의 결정 등이 ‘자금출처’ 조사에서 증여세를 추정하여 과세하려면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등 본건 B에 대한 증여추정 과세행위는 판례, 조세심판원의 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처분의 유지가 어려움에도, 감사관청이 이를 도외시하고 ‘과다부과’ 등에도 책임이 따르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해석상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국세청 훈령에 따라 조사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한 소청인에게 징계요구를 한 것은 부당한 것이므로, 소청인에게 행해진 원처분을 취소 또는 무효로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당시 B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권한이 없었고 조사과의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의 조사범위에도 해당하지 않았는데, 위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소홀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먼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권한 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765호, 2009.8.24. 시행) 제2조 제24호는 “통합조사라 함은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납세자의 편의와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그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세청은 2008. 5월경 B의 탈세정보자료를 입수하였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B가 변칙적 증여 및 임대 미등록 등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로서 추정탈루세액이 1,066백만원에 이르고, B는 1995~2005년 귀속 소득세 신고소득금액이 153백만원, 납부세액은 16백만원에 불과하나 2001~2005년 기간동안 취득한 부동산이 실거래가 기준 3건 2,117백만원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100억원대 자산가인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있어 그 취득자금 중 1,964백만원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위 탈세정보자료는 2008. 9. 4. 소청인이 근무하던 ○○세무서 조사과에 이첩되고, 소청인은 같은 해 11월경 위 탈세정보를 근거로 ‘부동산 취득 당시의 B의 연령 및 취득가액 등으로 볼 때 자력취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혐의를 적시하여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은 점, ③ 이후 소청인은 2009. 7. 29.경 B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등)’임을 명시하면서 세무조사 준비사항으로서 ㉮ ○○구 소재 토지 및 건물, ㉯ ○○구 소재 상가, ㉰ ○○ 소재 아파트 등에 대한 매매계약서, 자금출처, 지급증빙 서류 등을 준비할 사항으로 안내하였던 점, ④ 소청인은 2009. 8. 24.~2009. 9. 1.까지 B의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09. 8. 24.부터 2009. 9. 4.까지 4차례에 걸친 일일보고서 또는 통합조사 중간복명서를 통해 B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도 함께 진행하면서 그 문제점 및 특이사항 등을 소속 과장 등에게 보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는 소청인이 위 조사사무처리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관계규정에 따라 탈세의혹이 있는 B를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한 뒤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보이고, 세무서의 조사과는 개인사업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그와 연관된 증여세 등의 탈루혐의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를 하여 이를 추징하는 등의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에게 당시 자금출처 조사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다음으로, 자금출처 조사소홀 등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2009. 8. 24.~2009. 9. 1.기간 중 B에 대해 자금출처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조사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4차례에 걸친 보고절차를 통해 B의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하고 그 증빙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문제점 및 특이사항으로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추가 조사 또는 증여추정의 절차를 이행함이 없이 2009. 9. 11.자 ‘종합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의 문제점 및 특이사항 란에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금액이 부동산임대소득 무신고 및 사업소득 매출누락에 의하여 조성됨”이라는 다소 막연한 결론을 적시한 뒤, 2009. 10. 5.경 ‘B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탈루액을 173백만원’으로 확정하여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2009. 10. 14.경 B의 조기결정신청서에 따라 이를 최종적으로 부과 고지하여 본건 세무조사를 종결하였고,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9. 10. 5. B에게 총 173백만원을 추징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이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보건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본건과 같은 업무의 경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2009. 10. 5.경 B에게 총 173백만원을 추징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후 2009. 10. 14.에 B가 위 세무조사 결과 통지내용을 수용하는 취지의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일시 경에 소청인(○○세무서장)이 위 신청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약 173백만원)를 결정하여 B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결과적으로 소청인이 위 B에 대한 세무조사 행위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날은 그 고지서가 발부된 2009. 10. 14.경으로 봄이 상당하고 본 건 징계의결 요구는 ○○세무서장이 2011. 10. 14.에 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역수상 2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에 해당하고, 또한 자체감찰조사 수행기관인 ○○지방국세청장이 2011. 9. 28.경 피소청인에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조사개시 통보를 하여 징계사유의 시효정지 조치를 취해둔 사실도 있으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본건 B에 대한 증여추정 과세행위는 판례, 조세심판원의 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세처분의 유지가 어려움에도 부족징수의 책임을 소청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보건대,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취득한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고,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6071판결 참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4. 16.선고 2003두10732판결 참조), B는 비록 1995년경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고는 하나, 원처분 사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무조사기간 당시에 자신이 취득한 4건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총 676,289천원에 대한 소득증빙을 제시하였을 뿐 나머지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금융자료 등 B의 자금출처에 대한 납득할 만한 입증도 없이 ① B가 1995. 2. 10.(당시 23세)에 화섬·직물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의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연도별 수입금액을 7억원 정도였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② 6년간 추정 소득금액 575,954천원과 동 금액에 대한 추정이자를 포함한 927,579천원, ③ 같은 방법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연도별 추정 수입금액 7억원에 대한 추정소득금액 534,540천원 등 합계 1,462,119천원 상당을 B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증여추정 과세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한편으로, 당시 B의 부친은 1981. 5. 10.부터 1994. 12. 31.까지 ○○구 ○○동에서 직물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1996. 1. 1.부터는 ○○구 ○○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평가금액 10,772백만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재력가이며, 2001년부터 2005년 동안 이자소득 129,092천원, 배당 소득 301,282천원, 부동산 임대소득 286,240천원 등의 자산 소득자로서 아들인 B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원처분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보이는바 이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바(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161 판결 참조), 소청인은 증여세 탈루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는 국세청의 탈세정보자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빙자료 확인과 자금추적 조사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총 723백만원 상당의 증여세 조세채권이 일실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사실이 있어 보이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1111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8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기타 세무공무원성실의무위반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83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