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49, 2017. 3. 21.

【전문】 사 건 2017헌마14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연 동해시 발한로 130, 2층(발한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17마158 소송구조 항고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7카기102)을 한 후 이에 대한 결정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7. 2. 21. 위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과 소송구조 항고사건, 그 본안 소송을 모두 인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을 인용하여 달라고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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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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