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세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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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6년
2015년
3.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2444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5. 창원지법 2013. 8. 22. 선고 2013가단10348 판결
[청구이의] 항소[각공2013하,787] 청구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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