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철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3년

1.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4046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주택법

2010년

2. 서울고등법원 2010. 4. 1. 자 2010카합486 결정
  [가처분취소][미간행]
   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9년

3.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9상,155]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4. 인천지방법원 2008. 7. 10. 선고 2007나129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005년

5. 서울고등법원 2005. 4. 13. 선고 2004나41783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004년

6. 서울동부지법 2004. 5. 14. 선고 2001가합5720 판결
  [유언장진정성립확인] 확정[각공2004.7.10.(11),925]
   유언장진정성립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현행 국제사법

2003년

7. 대전고법 2003. 12. 18. 선고 2003나1388 판결
  [상고][각공2004.2.10.(6),196]
   상고
   민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