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재요양불승인및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4412
산재요양불승인및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및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2.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9271
산재요양불승인및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및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