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4412

【사건명】 산재요양불승인및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인천 남동구 석정로565번길 이하생략 송달장소 인천 남동구 예술로370번길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합9271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5. 06. 25 【판결선고】 2015. 08.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2. 28. 자 요양급여불승인처분과 2014. 4. 14.자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업개시일은 2013. 8. 30.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사업개시일을 2013. 8. 16.로 인정하여 한 2014. 4. 14.자 산재보험료 및 고용 보험료 징수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3. 8. 16. 및 2013. 8. 30. 두 번에 걸쳐 ○○기계 소외1로부터 건설공구인 햄머드릴[일명 브레카(breaker)]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개시일은 2013. 8. 16.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근로기준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34412 (2015누3441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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