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사건격하처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12, 2017.12.21, 기각
  사건격하처리(감봉1월→기각, 견책→불문경고, 견책→기각,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사건격하처리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13, 2017.12.21, 감경
  사건격하처리(감봉1월→기각, 견책→불문경고, 견책→기각,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사건격하처리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14, 2017.12.21, 기각
  사건격하처리(감봉1월→기각, 견책→불문경고, 견책→기각,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사건격하처리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15, 2017.12.21, 기각
  사건격하처리(감봉1월→기각, 견책→불문경고, 견책→기각,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사건격하처리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