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믿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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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29393, 229409 판결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등][공2017하,2092]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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