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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206, 2012.06.25, 감경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수수(해임→정직3월)

주 문 피소청인이 2012. 3. 21.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장 근무 시 ① 2011. 1월말경 ○○실에서 ○○과 ○○팀장 경위 B로부터 설 인사명목으로 ○○상품권 10만원권 2매, 도합 20만원 상당을 수수하고, ② 같은해 5월 중순경 위 B가 소청인과의 골프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며 골프비용으로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전달하는 현금 50만원을 수령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부하직원으로부터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 바, 비록, 소청인이 부하 직원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하거나 금품수수 후 부정 처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수수액이 소액이나, 경찰 고위간부로서 자신의 행동에 개전의 정이 없고 지휘관의 금품수수 행위는 액수에 관계없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서 “골프를 칠 줄도 모른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없고, 징계위원이 “골프를 칠 줄 아느냐?”라고 물어 “골프를 칠 줄은 알지만 2011년 상반기에는 여건상 골프를 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을 피소청인이 잘못 이해하여 기재한 것이며, 2011. 1월 20만원 상당 상품권은 소청인이 ○○경찰서장 발령 후 한달 20여일이 지난 구정연휴 전날 퇴근 무렵에 ○○과 ○○팀장 B가 사무실로 찾아와 10만원 상품권 2매를 건네면서 명절에 가족과 식사나 하라고 하여 소청인이 이를 강하게 거부하자, B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더 바라는 것도 없다”면서 사무실 탁자에 상품권을 내려놓아 소청인이 직접 주워서 B에게 돌려주면서 사무실에서 밀어내자 B가 다시 들어와 사무실 탁자에 내려놓고 일방적으로 나가 버렸고, 설 명절 연휴가 끝난 이틀 후에 B를 사무실로 불러 “마음만 받겠다”고 하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자 못내 섭섭해 하기에 “다음에 식사나 한번 하자”라며 말을 하니 수긍하고 반환 받아 돌아갔고, 2011. 5월, 골프비용 명목으로 5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은 B가 현금을 가지고 소청인의 사무실에 온 사실이 없으며 상반기에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골프를 한 사실도 없고, B의 진술대로 소청인과의 골프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며 골프비용을 소청인에게 건넸다면, 골프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치기로 했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하나 B의 일방적인 진술만 있을 뿐이며, 소청인이 직무관련자인 부하직원으로부터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B팀장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배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 점, 본 징계처분의 전제가 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 점, 그간 징계처분 없이 조직을 위해 성실히 일하면서 근정포장 등 표창을 수 회 수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징계위원회에서 2011년 상반기에는 여건상 골프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피소청인 답변서에 의하면, 징계위원들이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골프를 칠 줄 아느냐”고 질문하자 소청인이 “골프를 칠 줄 모른다”고 답변하여 징계위원이 간사에게 소청인이 골프를 치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확인한 사실이 있고, 간사가 이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였던 점을 시인하여 추가적으로 경위 C와 의경 D 등을 상대로 진술서를 확보, 소청인이 골프를 칠 줄 안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소청인이 “골프를 칠 줄은 알지만 2011년 상반기에 여건상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였다면 징계위원이 간사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하거나 C 등에 대한 추가 진술을 받을 필요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1. 1월 설 명절 인사명목으로 수수한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설 명절 연휴가 끝난 후에 바로 공여자인 B에게 돌려주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B가 2011. 9월 추석 무렵 인사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5매를 소청인에게 전달하였으나 다음 날 바로 돌려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같은 해 1월 설 명절 무렵 전달한 상품권 20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돌려받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B가 금액이 훨씬 많은 상품권에 대해서는 전달 다음날 반환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금액이 적은 본 건에 대해서는 부인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더욱이 금원을 돌려 받고도 2011. 10. 6.에 기관장인 소청인을 찾아가 이를 돌려 달라고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본 건 상품권을 B에게 돌려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2011. 5월 중순경 골프비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B가 수 회에 걸쳐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소청인에 대한 금품 공여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서도 진실 반응을 보인 반면, 소청인은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기꺼이 응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는 점, B가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위 C등과 함께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부근에서 5월초 경 골프를 치기로 약속한 것이라며 그 경위 등을 상세히 진술하였고, C도 “서장님과 한번 골프를 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고 둘이서 말을 한 후 골프를 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며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사정 변경에 의해 골프를 치지 못하게 되자 B가 골프비용으로 사용하라고 소청인에게 5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B가 인사 불만 등으로 동 사건을 ○○청에 진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상급자에 대한 금품공여 사실을 밝히거나 상급자를 무고할 경우 오히려 자신이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고발한 점, 부하직원인 B가 공여하지도 않은 금원을 기관장인 소청인의 사무실에 찾아 가서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도 어려운 점,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B에게 받은 본 건 상품권을 반납하였거나 골프비 명목의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가 이를 언급하며 상관인 소청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이라면 감찰부서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합당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오히려 금원을 주고 무마하고자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이 일선 경찰관서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의 지휘관으로서 부하직원들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를 감독하고 예방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수수액수와 관계없이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이와 같은 비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고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비위가 모두 인정됨에도 부하직원의 책임(모략)으로 돌리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소청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였거나 금품수수 후에 부정처사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B가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일선 경찰서장인 소청인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의한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고 100만원 미만을 수수한 경우’ 경징계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25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대통령 표창 및 근정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을 하는 것은 과중해 보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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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부하직원으로부터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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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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