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은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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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9390 판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19상,189]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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